[의협]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 60% 넘어서…편중된 진료비 지출구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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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 60% 넘어서…편중된 진료비 지출구조 개선 시급

- 같은 상병인데 건당 진료비 의과보다 한방이 2.8배까지도 커,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심각

- 한방병원 압도적 증가세, 의과 전체 진료비(1조 1,065억원) 맞먹어

- 2025년 자보 한방 진료비 1조 6,972억원 기록, 한방이 전체의 60% 넘어… 5년 만에 의과와 격차 2.6배 벌어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한방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2024년 2조 7,276억원보다 약 838억원(3.07%) 증가했다. 그러나 진료 분야별 증가 양상은 확연하게 달랐다.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원에서 1조 1,065억원으로 약 14억원(0.12%)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원에서 1조 6,972억원으로 약 821억원(5.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는 2024년 약 5,100억원에서 2025년 약 5,900억원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자동차보험 환자 이용 양상은 한방병원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확인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변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하나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4만건으로 한방 전체의 4.4%에 불과하여 소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종별 환자수 증감률에서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7.08%로 전 종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여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팽창을 주도한 것은 한방병원의 입원 청구임을 드러낸다. 자동차보험 종별 진료비에서도 한방병원(1조 656억원) 단독 진료비가 의과분야 전체(1조 1,06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자동차보험 다빈도 상병은 의과와 한방 모두 동일하게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들 두 상병은 2024년 기준 의과 진료비의 29.35%, 한방 진료비의 76.26%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여전히 한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동차보험 다빈도 경증 상병의 진료비가 한방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의협은 이러한 결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의과 진료비는 사실상 정체된 반면, 한방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정 진료분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과·한방 간 불균형 해소 ▲근거 중심의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마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체계 확립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통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한방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와 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진료의 적정성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