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 결의문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9ㆍ4 의정합의를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왔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에 지난 9ㆍ4 의정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7.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