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요구(세종 복지부 앞 철야시위)

■ 일시 : 2019. 9. 18(수) 20:00 

■ 장소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일명 ‘문재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다.

마치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 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이제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의료 정상화를 향한 열망과 제도 개혁 요구를 무시한 채, 재원 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급진적인 문재인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의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되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문재인케어를 그대로 강행했던 정부가 최근 스스로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4조원에 달할 것을 전망했다. 또, 문재인케어로 인하여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부정해왔으면서도 최근 스스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미 각종 만성질환으로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문재인케어라고 하는 급성 악성질환으로 결정타를 맞고 이제는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즉시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의 시작이다.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벗어나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룩한 건강보험 재정을 선심성 정책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장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급여화'로의 전환을 결단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이를 지지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마지막 제안을 거부한다면, 반대로 정부와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13만 의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2019. 9. 18. 

대한의사협회

▷현장 스케치:

철야시위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깜짝만남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협의 시위현장을 방문한 것.

김 정책관은 최대집 회장으로부터 철야시위에 나선 배경과 의협의 입장 등을 들은 뒤 "국민을 위해 의료제도를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