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식약처는 강윤희 위원 징계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최대집회장 시위 지지방문

- 최대집 회장, 국회앞 1인시위중인 강 위원 지지 방문

- 전문성 결여된 식약처 기능 재정비 및 의사인력 확충 촉구

식약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중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강 위원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실로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에게 불신을, 의료인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의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때문”라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 본인이 의사로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식약처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의약품 임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는 절치부심해서 엄격한 임상시험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 갖고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식약처장과 대화 자리를 열어 심사의 전문성 제고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최 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은 의사인력 충원을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들어서는 지난 5일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업무 이외 시간을 활용해 정당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강 위원에 대해 직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임상심사 전문가를 확충해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충언과 제언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식약처를 강력 비난했다.

의협은 “강 위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의약품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이것만이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식약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만약 강 위원을 징계한다면 묵과하지 않고 의협 차원의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식약처는 강윤희 위원 징계 검토 즉각 중지하고, 식약처의 기능과 조직부터 재정비하라!

- 국민 안전 위한 전문성 제고 촉구하는 강 위원의 제안을 식약처는 겸허히 수용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야

- 의협, 강 위원 중징계시 국민건강 위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사실을 알리고자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에 대해 식약처가 중징계를 할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당장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검토를 중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약처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식약처 심사위원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예고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식약처가 소극적으로 일관하자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를 비판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강 위원이 본인의 안위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대의를 우선함을 보여준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에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그를 국회 앞으로 이끈 것이다. 포상을 해도 부족한 데 중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할 일인가!

강 위원은 식약처 내에 임상심사 전문가가 없고, 시스템도 없어 외국의 안전성 정보만 참고해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가 부실하다고 1인시위에서 수차례 강조했다. 내부에서 임상심사 전문가를 확충해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묵살했다고 한다. 열린정부,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충언과 제언을 일언지하에 묵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식약처는 국민에게 연이어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얼마 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엘러간사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사태 등 안전한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의약품의 검증 및 안전관리 부족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과 실망만 주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의약품 불신을, 의약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현장에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모든 사태는 강 위원이 제언하는 것처럼 식약처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강 위원은 본인의 안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 같은 헌신에 대해 정부의 화답이 중징계 검토라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우리 의사들은 한목소리로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강 위원에 대해 중징계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식약처에 재차 요구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조직이다. 지금이라도 강 위원의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의약품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식약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9. 9. 1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