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OECD 통계로 국민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 정부, 현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왜곡된 주장 지속해

- 잘못 꿴 첫단추 2025년 증원 철회하고 의정간 신뢰 회복해야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OECD 보건의료통계(2024)」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정원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잘못된 주장을 지속했다. 오늘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OECD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의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80.3년보다 3.3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 비해 변동이 없는 OECD 평균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0.9년이 증가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으며, 이 역시 우리나라는 2017년에 비해 0.4명이 감소

*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3명으로(예방가능사망률 98.6명, 치료가능사망률 43.6명) OECD 평균인 256.3명(예방가능사망률 175.1명, 치료가능사망률 81.2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 스위스·일본 등에 이은 4위를 나타내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4위,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등

이처럼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애써 외면하고 의사수 부족만 얘기하는 것이다.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는가? 단순히 의사 수 비교로 의사 증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의협은 다음 주 월요일(9/30) 3시에 기자브리핑(KMA-TV 생방송 예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계획이다.

정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현재의 잘못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협회는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 꿴 첫단추인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의정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2024. 9. 27.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