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국민들에게 응급실 오지 말라고 겁박하더니 의료대란 없었다고 “자화자찬”

- 12,329명(91.1%)의 전공의를 수련 포기 하게 만든 정부가 사과는 커녕 궤변으로 일관

- "의협은 최선을 다해 환자 생명 지킬 것,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 부담금을 인상한 채,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증 및 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올해 설에 비해 20% 줄었다며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에 의협은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복지부는 현 의료사태 발생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제 맛에 맞게 이용하여,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발표하고 있다.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다 내쫓고도 의료가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전공의 13,000여명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왜 당장 의대정원 2천명을 교육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늘려야 하는지부터 정부는 답해야 한다.

또한 오늘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8,900여 명 중 33%인 2,900여 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의사로 활동 중”이라며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며 “전공의가 지도 전문의의 세심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와 진료환경을 만드는 게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전체 전공의 13,531명 중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202명 (13일 기준, 복지부 자료)에 불과하다. 멀쩡히 수련 받던 전공의 12,329명 (91.1%)을 의료농단 사태를 만들어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과 의료계에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투자 강화 등 속임수에 불과한 주장을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늘어놓는 것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지금도 진실을 왜곡하여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정책의 정당성을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이 모든 의료대란이 정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가고 있으며, 이는 거듭 갱신하는 최저 지지율이라는 결과로 확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압박하고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도 전 의료계는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진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쉬는 대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다.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피할수 없음을 다시 경고하는 바이다.

2024. 9. 1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