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입니다.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됩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민주당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누려 오신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입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4. 9. 13.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