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공의 대표 경찰 소환조사 강력 규탄, 즉각 중단 촉구

- 전공의 수련포기 자발적 결정..."의료공백 책임전가, 부당한 폭거 멈춰야"

- "정부, 잘못된 의료정책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부당하게 소환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5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고, 앞으로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을 발표하자,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을 떠났다.

전공의들의 결정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없는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들이 더 이상 수련을 이어나갈 의미를 상실해 개별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허황된 주장으로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사로서의 미래와 꿈, 자긍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저항하는 본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정부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악마화하고 죄인 취급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급급하다.

정부는 그간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얼마나 근거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그릇된 정책인지가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국민들의 질타와 지탄을 회피해보려는 뻔뻔한 책임전가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함으로써 진정으로 바람직한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논의를 대화에 즉각 나서라.

아울러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ㆍ소송에 관하여 변호인ㆍ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2024. 9. 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