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

무너진 의료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어제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대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토론회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료사고 안전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먼저 정상화 시키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지원과 법적보호 장치를 제도화해야만 가능합니다. 무너지는 의료체계를 외면하고 한가하게 수사로 가득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또한 의료 현장과 교육의 일상을 파괴시킨 장본인으로 의료계가 경질을 요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오늘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본인이 일으킨 응급의료 붕괴 상황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말뿐인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차관님,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전세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당장 밝히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의료개혁 논의보다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촉발된 의료혼란과 전공의 부재, 의대생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반성 없이 현재의 의료농단 사태의 초점을 흩뜨리고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정부는 문제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분야까지 섣부르게 개혁하자며 실효성 없는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현재 의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아젠다들은 하나하나 충분한 협의과정을 갖추고, 추진 가능한 예산확보와 인력, 장비 등 의료 자원이 감당되는지, 의료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의료현장에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졸속 정책추진을 일삼고 반쪽짜리 정책기구인 의개특위를 즉각 중단하여 대한민국 의료 거버넌스의 구조부터 개혁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정간 실효성 있는 대화를 시작으로 사태해결의 물꼬를 터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