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충북대]지역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2025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

국민 여러분들께 

현재의 대한 민국 의료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상태입니다.

6월 26일 국회 청문회와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한 학급이 49명인 초등학교 선생님께 내년부터는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세기 대학민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박탈당했고,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되었습니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4개월 전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의 진료 유지 명령으로 사직을 막더니 지금은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커녕 정부의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강요하여 지방 필수 의료는 더욱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를 이어 지역 의료를 책임질 필수 의료 전공의들, 경상대병원의 경우 10명, 충북대병원 6명, 강원대병원 3명이 이미 병원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지역 의료를 지키던 동료 교수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월 의료사태 이후 현재까지 10분의 교수님이 병원을 사직하셨고 강원대병원은 23명의 교수님들이 사직하셨거나 사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오랫동안 전국에서 인정받는 의사들을 양성해 왔던 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이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데 왜 증원을 고집하시는지요?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시면서 왜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은 눈감으라고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 한의대와 간호대 입시에서 교육부와 협의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십시오.

대한민국 의료 개혁은 충분한 시간과 치밀한 계획을 통한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차관님께서 고백하신 “10000÷5=2000”이란 단순 산수를 근거로 현재의 즉흥적인 서울 대형병원 위주의 대책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드십시오. 침몰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원대와 충북대 교수들의 마지막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강원대학병원.충북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