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올특위 관련 일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임현택 회장 입장문

올특위 관련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올특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 3번 만에 정기회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회의가 취소된 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잠정 중단이 아닌 다수 위원들의 일정 문제로 인해 한 주 휴회한 것이며 20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의대 교수와 개원의 사이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또 회의체 내부에서 의대 교수와 개원의 사이 의견도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의대 교수와 개원의 사이의 의견 차이가 아니고 위원 개인의 의견 차이입니다. 

“3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향후 투쟁 방향을 두고 의대 교수와 시도의사회 의견도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대학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 여부를 놓고 “더 이상의 휴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개원의 의견과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교수단체의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 개원의, 교수님들 사이의 의견이 갈린 것이 아니며 교수 단체에서도 오히려 휴진 철회 의견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3. 올특위 위원 불참 관련

“올특위가 중단될 경우 임 회장이 강조해 왔던 ‘대정부 투쟁 단일대오’ 구상은 무산된다. 최근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장도 올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올특위에서 최창민 교수님께서 물러난 것은 단일대오와는 무관한 내용이며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올특위에 전의비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4. 올특위 좌초 위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협 측에서는 올특위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의협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진행될 경우 법정단체라는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올특위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올특위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니고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20일 정규회의와 26일 행사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발표는 20일 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안 관련 임현택 임현택 회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월요일 수련병원장들에게“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 후 올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수련병원장들이“지방 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지역 의료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 지역의료든 사람 살리는 의료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막상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지역의료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국가 의료기반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가을턴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전공의와 학생들 말을 듣지 않고 의료개혁,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직접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과 서울에서 묵묵히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던 교수님들께서 조용한 사직을 이어 나가고 계십니다.

정부는 가을턴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가을턴 모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