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교육부의 비상식적인 가이드라인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 저질 의학교육, 저질 의사만을 양성하는 길

- 대책없는 2000명 증원, 전공의 및 의대생 요구부터 수용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얼마 전 의평원 인증기능을 부정하는 망언을 시작으로,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교육부는 아예 대놓고 부실교육 저질교육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양질의 의학교육에 앞장서도 모자란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의학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땜질식 조치를 열거하며 현 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를 마련해 대규모 유급을 방지하며 의료인력 양성 교육을 정상화하여 의료인력 수급 차질을 예방하겠다고 한다.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F학점(낙제)을 주는 대신 추후 성적을 정정해주는 ‘I학점(incomplete·미완)’ 제도를 도입하라는데 이게 과연 온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이며, 타 학과들과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수업의 결손을 보완하고 병행하고 보충하라는 식인데, 의대 교육 과정은 일년 단위로 진행되는 데다 수업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년 만에 속성 단기과정 날림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 부실교육의 가이드라인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두고 공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 탄식을 자아낸다. 진정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이상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정부 대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세계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양질의 의학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저질 의학교육으로는 저질 의사만이 양산될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양질의 의학교육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식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2024. 7. 1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