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마약 및 보험 사기 범죄 등 연루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촉구’

- 의협, “비윤리적 행위 회원에 대해 단호하고 정당한 처분 내릴 것”

-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등 실질적인 법제도 필요성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며, 조폭들과 결탁하여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 원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회원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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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브로커 끼고 허위수술로 12억 챙긴 의사…펜타닐·프로포폴 투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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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9월, 해당 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에 나섰던 사실이 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일부 회원이 의료관계법령 및 의사 윤리를 위반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판단과 엄정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높여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도 상당 기간 해당 회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을 비롯하여 해당 회원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반면에 해당 회원은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국회, 정부 기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 사실을 지적하면서,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밝히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윤리적 회원들에 대한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