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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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15차 성명서-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 발표자료

김종일 전의교협 부회장 발표자료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

정부 회의에서는 ‘다수가 내린 결론’의 맹점을 찾기 위해 ‘용감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 즉, ‘10번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일이 흔하고, 절대 권력에 의해 비판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그 폐해가 전 국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조직의 위기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수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여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우리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2025학년도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 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입학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여 2025학년도입시 현장을 대 혼돈의 장으로 바꿔 놓았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주요 일간지 사설에 ‘2천명은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아닌가 싶다는 문구는 첫번째 도미노 칩이 쓰러지는 모습을 시사합니다. 첫번째 도미노 이후,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전 국민 앞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핵심 소수 집단인 전공의’를 향해 온갖 막말과 협박 도미노 칩을 날렸고, 이제는 교육부 장관, 32개 대학 총장, 대교협 도미노 칩이 일사불란하게 쓰러졌습니다. 그 도미노 게임의 마지막에는 사법부와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32개 대학 총장 도미노 칩이 있습니다. 지역인구는 소멸되어가고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줄을 잇는 상황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인구를 년간 2천만명씩 늘리자는 정책을 세운다면 누구나 ‘무슨 궤변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현재 무너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된 일은 아닙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0명 학생을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40명의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워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합니다.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입니다.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는 그 여파가 십년 넘게 지속됩니다. 이렇듯, 연간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20년~21년에 걸쳐 5,700명 ~ 1만명을 늘렸습니다. 즉,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 ~ 8%만 증원한 것입니다.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이미 2023년 5월에 확정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지하여 주십시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3천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세 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한 건이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숙희 대법관께서는 지난 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돼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 대법관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역에서 처리되지 못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이 이제 대법과 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당신이 다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말씀드리며, 우리 사회의 소수인 의료인의 간곡한 외침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7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