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망언에 대한 입장문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망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입니다. 

정부에 의한 의료농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박민수 차관이 오늘도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현택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등 대한의사협회를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는 등 전공의들에게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협박하는 이러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아예 틀어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대통령실 관계자는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까? 수련생인 전공의들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우리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 제도를 망쳐온 무책임한 보건복지부 관료들과, 전공의들에게 돌아갈 마음을 하루 하루 빼앗아 포기하게 만든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입니다.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을 처벌하겠다는 망언도 모자라 병원의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꼭 밝혀주시고 합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의정 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동안 카데바 수입, 전세기로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의사 수입 등 수도 없는 막말로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켰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사태 수습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대화를 전면거부하고 탕핑한다고 힐난하며, 드러눕는 게 투쟁이라 생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연 일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오늘 박민수 차관이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것 그것을 부정할 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일장 훈계를 한 것에 대해 박 차관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을 맡아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의대정원을 증원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정부의 행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 이제라도 존재 의미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의료붕괴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협의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알려 국민들과 함께 이 의료사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제 국민들을 위해 결단해 주십시오. 

2024. 5. 2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