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고 말았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8차례나 결렬되었고, 협상결렬에 따른 별다른 조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에서는 6월 한달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협회는 금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컫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 6. 2.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