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질병관리청 승격’ 및 ‘복지부 복수차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은 6월 1일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내에 ‘의료·복지 분야 복수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 했다. 

신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하여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바,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어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해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