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께 드리는 대한의사협회 제4차 호소 담화문 (입국제한 전면 금지 및 ‘심각’으로 격상)

▷기자회견 참석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정부가 어제(2일)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어제 발표된 조치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우리나라 방역예방관리체계의 시급한 과제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금번 입국 제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의협은 이미 1주일 전인 1월 26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감염병 방역 관리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유입 차단입니다. 이미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전체 발생자의 약 40%(중국 내 14,489명의 확진자 중 5,415명, 2월 2일 21시 기준)가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감염원 차단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여야 합니다. 

의협은 이틀 전인 2월 1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제한적 전파를 넘어 지역사회로 전파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은 정부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기준에 따르면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었으므로 적색(red)으로 구분되는 '심각'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요하는 단계입니다. 정부는 즉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3. 금번 대책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조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과 전국 일선 진료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접촉기준과 확진검사의 중요성은 2차감염 관리 실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중요한 방역예방관리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지역사회 일선 진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방역예방관리 매뉴얼과 지침, 그리고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접촉자’ 기준 등 대국민 관련 정보가 하루속히 제정되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감염병 역학 및 예방관리전문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예방관리 매뉴얼과 지침 등의 개정 작업을 민관합동으로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험 속에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소통의 부재와 비밀주의, 뒤늦은 정보 공개와 폐쇄적 행정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역책임자가 “자칫 몇미터 이런 기준(접촉기준)을 세우면 현장이 기계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다”며 세부적인 접촉기준 제시에 반대하고 확진자의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밝히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위기관리 대국민 소통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중국 입국자 전수조사 시행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부재, 접촉기준과 확진환자 동선에 관한 소통 부재와 정보공개의 혼선, 공중보건 위기대응전문가 그리고 위해소통관리 전문가의 부재 등 과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실패의 반복과 방역예방관리체계의 실패가 나타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방역예방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하고도 신속 정확한 정보 공개와,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의 위기관리 소통시스템 구축과 정상화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한달 전,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확진 환자는 불과 40여명에 불과했으나 한달 만에 확진 환자는 1만7천명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우리나라 역시 1개월 후에 몇 배의 환자가 늘어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유입 저지와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 예방관리대응 매뉴얼과 지침 제정, 투명하고도 신속 정확한 대국민 정보소통, 공중보건 위기대응전문가와 위기관리 소통시스템 전문가 등 위기관리 전문성의 정상화, 정부-의료계간 소통채널 정상화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개선 등 시급하고 산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디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충정 어린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하나 되어 철저하게 대응해나간다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민국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