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정책 재검토 가능성 '제로(0)' 상태서 "대화 하자" 거듭 강조

- 각 의료기관에 진료개시명령서 송부..."명령 위반 시 불이익“

▶기사 출처: 의협신문 (원문 바로가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4

14일 의료계 총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인력 확대 계획은 당정청 합의로 마련한 안으로, 이의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는 강경하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원한다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의료계 주요 요구사항인 정책 재검토 가능성은 '제로(0)'에 놓인 상태라 실현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진료개시 명령서를 송달했다. 

'환자 불편이 없도록 8월 14일 환자를 진료하라'는 명령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10일 진행된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 일문일답. 

Q. 의사인력 확대 계획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해 의사인력을 늘려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이는 보건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말을 조금 아끼고 싶다.

Q. 지난 7일 전국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휴업에 나섰다. 전공의 총파업 어떻게 봤나. 

=파업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병원 등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법행위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아,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었다. 

Q. 전공의 총파업을 기점으로 해 장관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의료계에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주요 요구사항인 의사 인력 확대 계획은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 구성은 의협도 저희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야기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의논해야 할 문제다. 

Q.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의 해법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다. 지역 의료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와 의사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발표에는 의사인력 확대만 담겨있는데, 이와 함께 시설이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반대로 시설과 타 직역등을 모두 갖춘 이후에 의사를 뽑아야 하느냐면 그것이 정해진 순서라고 보지는 않는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의료 강화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Q. 의사 인력을 공공재로 보는가?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Q.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치상황이라면, 14일 의료계 총파업은 예고된 수순으로 보여진다. 의료계가 예정된 대로 집단휴업에 나설 경우 정부 대응은? 

=정부는 정부대로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 다만 원만한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 대응안을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같은 방향을 보고 대화를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Q. 총파업 이후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인가?

=휴업 이후 '대화 끝'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