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5개 단체,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의협, 병협, 약사회, 의학회, 한림원 "과학적 검증 없이 건보 급여 원칙 무시돼"

-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겸 기자회견 예고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하여 공급자 단체인 범의약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등 5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가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첩약이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이다. 한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는 단위로 세었기 때문에 첩약이라 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 및 수가책정 근거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으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의협과 병협, 의학회,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함께 개최했다. 3개 단체가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에 공감하면서 범대위 구성이 급물살을 탔고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의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만큼 첩약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의사-한의사 간의 감정 싸움으로 치부되었던 첩약 관련 논란이 과학과 비(非)과학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부각된다면 국민에게 첩약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범대위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일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인 KMA TV를 통하여 동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