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회원 서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로서 숭고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감염의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을 차단해야 함에도, 의학적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대만이나 베트남, 싱가폴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나 막아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진 덕분입니다. 그 중심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부가 등 떠밀리듯 의료진 덕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현실을 토로하고, 코로나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줘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입니다.

모두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들입니다.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안 하나하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1. 한방첩약의 급여화 : 7월 24일 건정심의 보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한방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사업을 했던 사안 중 시범사업으로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이 시범사업이지, 본격적으로 한방첩약이 급여화되는 것입니다. 한방첩약 급여화는 그 자체로 과학에 대한 부정이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비용효과성 검토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한방 쪽에도 지출되기에, 환수는 물론이고 소위 심평의학으로 우리를 더욱 옥죄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심해질 것입니다.

2.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 내후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더욱 크게 늘리고,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입니다. 

3. 공공의대 신설 : 공공의료와 지역발전이라는 겉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속내는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4. 원격의료 :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꾸어 야당 때 자기들이 반대했던 사안을 추진하려 합니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습니다. 문진, 청진,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료의 기본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일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어 우리나라 일차의료 자체가 붕괴되는 의료 재앙적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이러한 4대악 의료정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 최대집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가 문자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만약 문자를 못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1566-284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우리 투쟁의 시작은 현재 진행 중인 대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뜻을 분명히 표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2시까지 진행되는 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