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의정협의체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일(수) 17시 20분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의정논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의정 논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정협의가 시급히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코로나19 방역과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방역에 함께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특히 연말과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후 늘어날 사회적 교류를 감안할 때, 현 시점이 방역의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환기했고, “오늘 논의를 통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확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밀한 민관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계획과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으며, 9.4 의정 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는 조속히 의정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의협은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범투위(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거쳐 의정협의체 본회의 시작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cf) 참고: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9.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