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부동산 편법 증여, 양도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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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부동산 편법 증여, 양도세회피)

-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

#첨부파일: 251001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하여 세무조사 착수

1.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탈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9.7.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2. 추진내용

□이번 세무조사의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2]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3]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4]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유형1]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하였습니다.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선정사례1

[유형2]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사례2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선정사례3

[유형3]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선정사례4

[유형4]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엄정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정사례5

3. 향후 계획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