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증원 논란에 답하라”

- 권역외상센터, 화상치료 위해 정책적 정원 배정했다는 복지부 해명에 ‘글쎄’

- ‘공공의료 앞세운 그들만의 리그’ ... 불공정 논란 일었던 공공의대 의혹 다시 떠올라

- 의협, “정부가 정책 별도정원 책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면 의혹 해소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전공의 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해, 28일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별도정원을 증원 결정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하 성명 전문.

<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정원 관련 논란에 답하라 >

지난해 정부는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명분은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 감염병 대응, 중환자의학, 응급의료, 분만과 소아신생아 의학 등을 필수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스스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산실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21년 전공의 정원을 확정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부 과목 신규 전공의 정원을 증원했다. 이 가운데에는 피부과 1명도 포함되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표이자 다른 곳도 아닌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에 피부과 전공의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료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각 과목의 전공의 정원은 전문학회가 전문의의 수요와 공급 추이, 각 병원의 진료 현황과 성과, 수행하는 연구의 질, 전공의의 수련 여건과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학회가 매년 새로 선발한 전공의 정원을 제시하면 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정작 해당 과목의 전문학회에서는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특정 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증원된 것이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라 한다.

논란이 일자 28일 보건복지부가 반박자료를 내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피부과로 배정된 정책 별도정원 1명은 외상, 화상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

먼저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다발성 골절이나 대량 출혈로 생사가 경각에 달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만든 곳이다. 의료진도 외상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 위주로 구성된다.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위해 피부과 의료진을 보강한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데다가 그것도 전문의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수련받을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배정된 정원은 '정책 별도정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배정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외상센터는 2023년 개소가 예정되어 있다.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위해 피부과, 그것도 전공의를 추가로 뽑는다는 것도, 2023년에 개소할 센터를 위해 2021년 한 해에만 전공의를 한명 더 뽑도록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배정의 이유로 화상치료도 함께 언급했지만 화상치료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세부 전문분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는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피부질환뿐만 아니라 피부미용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화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화상치료를 전문분야로 소개하고 있는 의료진도 따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인 전공의 증원이 화상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신속했지만 여러모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 투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혹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 '정책 별도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다. 의료원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의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것인지, 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과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원을 부여한 것인지를 밝히면 해결되는 문제다. 혹, 국립중앙의료원의 요청 없이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결론에 이른 과정의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2021년도 전공의 정책 별도정원은 모두 93명인데 대부분이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과 가까운 과목들이다. 피부과에 배정된 인원은 전체 2명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보훈병원 뿐이다. 중앙보훈병원은 피부과 정규정원이 0명, 즉 없으므로 1명을 배정했다고 치더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1명의 정원이 있는데도 추가배정을 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므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정원이 배정된 과정을 설명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의문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상황은, 공공의대 신입생 모집에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복지부의 해명에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했던 지난 여름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공공의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권력자들의 자녀를 의사로 만드는 패스트트랙,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데 악용될 것이라던 일부의 우려가 마치 현실이 된 듯 어지러움이 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기를 바란다. 또, 그렇게 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잘못된 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항의하는 뜻으로 스스로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던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몇 번이나 사과하라고 윽박질렀던 것이 바로 이 정부다.

이제 스스로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이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2021. 1. 28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