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

-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11월 21일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정부의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정원의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애당초에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다시 돌아보라.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계획이 그저 헛된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의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우리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 나아가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 

2023. 11. 2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