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질병관리청 축소 승격 ‘전면 재검토’지시 

- 보건연 복지부 이관 '제동'… 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 질본 청 승격 과정서 연구기능 논란되자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6월 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연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 연구기관으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진단, 치료제·백신 개발, 병원체 자원 확보·연구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적용되면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옮겨지게 되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됐음에도 연구 기능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직면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직접 나서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