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인원.예산 다 줄이고, 권한 대폭 축소하여 ‘청’으로 승격

- 복지부서 질본 독립시키며 인원 161명, 예산은 1482억 감축

-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로 넘어가 “질본 위한다며 복지부가 이익 챙겨”

- “보건소·방역공무원·검역소 총괄 지방질병청 둬야 제대로 방역”

- 행안부·지자체 기존 권한 고수, “보건소·방역직 통솔권 이관 안해”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두는 방안을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질본이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자체의 방역을 돕는다. 

-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

-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떼어내 복지부로 이관

-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연구 기능을 담당

- 질본의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 관리업무도 복지부로 이관

- 복지부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하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 소속에서 복지부 산하로 옮겨버렸다. 

- 질본의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 관리업무를 복지부가 떼어 간다. 

- 이렇게 되면 조직이 축소된다. 정원은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든다. 

-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두게 돼 있다. 영남·호남·중부 등의 권역으로 나눠 센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지자체장이 나서 감염병 대응을 총괄했다. 사실 단체장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감염병 대응은 질본과 지역의 보건소, 방역 공무원이 책임지고 단체장은 행정적 지원을 맡는 게 적절하다.

-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중앙수습대책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못하게 해놨다.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업무는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