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700만 개인사업자에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유예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12.4조 규모

- 국세청·지자체 직권으로 석 달 연장, 中企엔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 건설투자·공공계약 조기 집행…총 17조7000억 규모 내수보완 패키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국세청 및 전(全)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

-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 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경영 사정이 악화 되면서 결손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납부 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피해 업종에서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면서 "4~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80%는 전통 시장에서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지출은 30%, 체크카드는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서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지급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 당장 몇 개월간의 소비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선(先)결제·선구매' 캠페인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부터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비축이 가능한 물품이나 자산의 경우 최대한 먼저 구매하는 관행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다.

그는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피해 업종에서의 수요를 약 2조1000억원 만큼 보강해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 업계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 행사, 지역 축제 등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을 약 4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위탁 용역을 통한 외주 사업도 조기 계약 후 최대 80%까지 선지급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 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상반기 내 전액 집행토록 할 것"이라며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 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 8000억원 선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 업계와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과 업무용 차량 1600여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등으로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결제·선구매 캠페인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수 보완 방안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총 17조7000억원 수준이다. 공공 부문에서 3조3000억원+α, 민간 부문에서 14조4000억원+α다.

홍 부총리는 "내수 보완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