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환자 병상부족으로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 관련 의협 입장

- 계속되는 응급의료체계 위기, 필수의료 개선 시급하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노력 절실”

- “개별 의료인‧의료기관 대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돼”

지난 19일 대구에서 한 환자가 응급 상황에 직면했으나 중환자실 등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제때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함으로써,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하여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환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여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또는 부족 문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 대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이 쌓여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야 국민들이 제대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가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들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여러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발굴 등 필수의료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3. 3. 2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