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가속화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 지역 중소의료기관 고사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다.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게 될 것이다.

둘째,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주변에 많은 의원, 중소병원, 그리고 종합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진료 및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의원급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다. 결국 1차의료는 죽고 종합병원만 남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초래될 것이다.

셋째, 불법의료인력의 채용이 급증할 것이다.

대학병원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한다.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결국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공급-수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진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이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대학병원의 이같은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에 기인한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구한다. 아울러,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촉구한다.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21. 07. 23.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