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평원에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 시행 유예 및 방역지침 준수 요청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강화되어 코로나19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조차 하지 않은 4인 이상의 조사자가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내원 및 입원 환자들의 코로나 감염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 시행을 유예 및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1.08.03. 요청하였고, 요청사항(건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폭증에 따른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원객에 대한 방문 기준을 운영하는 등 방역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현지조사, 공단 현지확인 등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조차 실시하지 않은 4인 이상의 조사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내원 및 입원환자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수일동안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과도 배치되는 부분인 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현지조사 및 공단 현지확인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부득이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아닌 비대면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