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김택우 의협 회장, “공보의 복무 단축 추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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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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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방위원장-김택우 의협 회장, “공보의 복무 단축 추진” 공감대
- 의협, 진 위원장 면담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건의
- 김 회장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국회·정부와 협력해 풀어나갈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와 국방부의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장기간 장교로 복무하는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기간과 처우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선 법안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의협은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주요 회무 과제로 삼고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의사 병역자원 감소는 공보의 부족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현역병보다 20개월가량 길다”며 “3개월이나 6개월 단축하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과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적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을 정상화하고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군 위탁장학생과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군법무관과 수의장교 등 다른 특수 병과에서도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군법무관도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로 충원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료·수의·법무 등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공보의 인력 부족과 복무기간 문제를 설명하고 대통령도 조속한 개선을 지시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평가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구체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합리적인 병역제도 개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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