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21.12.14.(화) 1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12월 종료예정인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하여, 내년 4월부터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6여년간 1, 2, 3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의·한 협진에 대한 그 어떠한 효과나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정심은 협진 시범사업을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협진 시범사업이 논의됐던 건정심 소위원회(2021.11.16.)와 건정심 본회의(2021.11.25.)에서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뿐만아니라, 환자단체나 경총 등 가입자 단체에서도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연장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료계와 가입자 단체까지 반대한 시범사업을 연장한 실질적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계의 야합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은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협진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대학교)’ 보고서를 들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를 분석해 보고, 보면 볼수록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은 커녕, 협진사업의 즉각적인 폐기와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문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해당 보고서와 건정심 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국민 혈세를 한방에 막무가내로 퍼주는 정책’이 어떻게 ‘의·한 협진 시범사업’으로 둔갑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한 협진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의·한 협진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퍼주는 것.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근거도 없는 협진 시범사업을 다시 한번 연장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수준 낮은 보고서와 허위의 데이터를 생성해 건정심 위원들을 기망하고, 국민 세금으로 한방병원을 위한 잔치를 또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1단계에서 5억, 2단계에서 22억, 3단계에서 53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돈은 시범사업이라는 탈을 쓰고 한방병원의 수익을 위해 쓰였습니다. 필요하고, 절실한 곳에 꼭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 혈세가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또 얼마나 낭비되고 허투루 쓰일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자료를 생성하고, 

2) 이를 근거로 잘못된 국가 정책을 추진해서, 

3)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게 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을 즉각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폐기하고,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철회하라. 

*자료를 왜곡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폐기하고, 동 연구에 지급된 연구비를 전액 환수하라. 

*협진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허위의 결론을 건정심에 보고한 복지부 및 심평원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