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어린이집 방역강화, 경구용 치료제

- 주간(11.6∼11.12.) 일평균 2,158.9명 확진, 전주에 비해 43.9명(2.1%) 증가

- 고령층 추가접종 조속 실시 및 청소년 예방접종 독려

- 수도권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4개소 추가지정(11.11.)

- 수도권 준중증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시행(11.12)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58.8%,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8.6%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11.1～)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오고 있다.

 ○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였으며, 

 ○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11.9)하고, 

 ○ 병상확보 행정명령(11.5)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면제).

    * 경기도는 11.10일부터 주 2회 PCR 검사 시행 중

 ○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하였다(11.11.).

  -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지정하였고, 

  -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하였다.

 ○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 

  -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step down)하여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하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 장기재원시 재원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 구체화 등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하여,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재택·생활치료센터환자가 상태 악화로 이송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정치료 후 회복되면 신속히 재택·생활치료센터로 퇴원(전원)

   ** (예) 입원일수가 짧을수록 인센티브가 증가하여 평균 재원일수 단축을 유도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이었던 11월 1주,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관리 강화】

□ 이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여 제한없는 출입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특별활동·집단행사 등 원내활동은 허용하되 불특정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활동은 자제 원칙을 유지한다.

【보육교직원 추가접종 지원】

□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월 시작된 우선접종 직업군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기본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0 경구용 치료제 관련

Q1.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美FDA, 韓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치료제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