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동 기자회견

2022.12.16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소아 진료의 특성상 필요한 많은 시간투입과 업무강도에 못미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상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하여 왔으나,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40% 진료량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며, 미래 비젼을 상실하였고,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정책의 변화가 없고, 중환진료에 따른 의료소송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전가 등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악으로 악화되여 급기야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207명중 33명만 지원하여, 전공의 지원율이 15.9%까지 폭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15.9%)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며, 특히 전국 2,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23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하여 유지해 왔으나, 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2022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며, 2023년   

전공의 지원이 더욱 악화되어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수련병원이 75%에 이른다.

  2022년 12월 8일 복지부공청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에서도 소아청소년과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가장 문제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유입을 유도하는 지원과 수가정책의 변화가 없어 현재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

1. 어려운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의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 개편

1)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수가가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적자와 인력 및 병상 운영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연령 가산을 2배이상 강화하여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하였다.

2) 중증도에 따른 입원 및 행위료 가산율 인상 

3차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높여, 경증질환의 하급병원 재분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자원을 효율화해야 한다.

2.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1)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보조인력 비용지원이 소아청소년과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2)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3.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3차 거점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1)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 이상을 긴급 지원한다.

2)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사업 확대 시행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 못 미치는 전국의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전국 11개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응급전담전문의 고용 지원의 범위를 전국의 거점 수련병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3)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인대비 소아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은 35%로 가산지원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4)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보조 인력 고용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

5)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가 가산되어야 

하고 합당한 보상지원을 해야한다.

4.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 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 

필수진료 유지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는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가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평가된 1차진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5.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신설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의 정상화를 위하여 복지부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와 상설 소아청소년과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신속히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대정부 요청사항: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