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소속 의사 성명서

오늘 국립법무병원 열 한명의 의사들은 최근 논란이 빚어진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원 역시 공공의료기관 이자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한 곳이며 현 의료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철회해주십시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고발을 취하해주십시오. 

정부는 향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주십시오.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해 온 국립법무병원 의사로서 저희는 스스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 의료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동료의사, 후배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고 있음을 보면서 마냥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후배들인 전공의들과 같은 뜻을 나누며 그들의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환경입니다. 

2020년 9월 1일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 

의사 

김대연, 김무진, 김욱중, 성명제, 이경열, 이지희, 임경옥, 장소영, 차승민, 최병익, 한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