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며 세계적으로 수준 높고 저렴한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최고형, 면허취소, 각종 명령 등의 협박과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일체의 타협은 없다고 억압적인 자세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총선에 눈이 멀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모멸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오만, 불통, 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총선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과 환자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붕괴해 온 것이 현 정부 만의 탓은 아니지만, 최소 10년에서 16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단순 의사정원 확대 보다는 지금 당장 국민건강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이에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천명하며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을 적극 지지한다.

1.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설익은 의료정책을 몰아붙이지 말라.

1.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계하는 대신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논의 하여야 하며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당장 나오기를 촉구한다.

2024. 3. 9.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