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

- 의협 비대위 "전공의 자발적 사직 지지, 면허취소 정면도전 간주"

- 2월 17일 첫 회의 열어 투쟁 로드맵 등 결정...25일 대규모 규탄대회 예고

- "의료계 단체행동 시작과 종료, 전 회원 투표 부친다" 내부 동력 결집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자발적 선택들에 존중과 지지를 보내며, 이번 사태로 단 한명의 의사라도 면허 관련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월 25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예고하는 한편,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할 전 회원 투표 시행 계획도 내놨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비대위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미래의료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다.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즉각 대형로펌과의 접족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단체 행동 계획도 내놨다. 오는 2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집단휴진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위한 전 회원 투표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오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주요 논의 사항:

1.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회원 투표로 결정

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시작

3. 전공의 깊이 공감 지지

4. 의대생의 결정 존중

5. 면허박탈 협박 유감- 법적 조치 나설수 있음을 경고

6. 무책임 일방적 대규모 증원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음

7. 단 한 명의 의사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전면 도전 -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돌입 경고

8.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 책임은 의협이 진다.

9. 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 전국대표자 비상회의, 규탄대회 25일 일요일 실시/ 전회원 대규모 집회 계획중

10. 비대위 성금 계좌 계설

11. 정부가 상황인식 제대로 하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

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

분노만으로는 해결 할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수 있는 것은 없다.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

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

2024. 2. 17.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