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구성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인사드립니다.

우선 금번에 구성된 의대정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2천명이라는 의대정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2월 7일 개최된 긴급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불합리한 의사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최상위에 위치하는데도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소아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나라에서 소아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그건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을 3천명인데 한꺼번에 2천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각 후보님들께서 금번 비대위에 참여해 주시기로 하였고 이에 지난 2월 12일 이뤄진 사전 미팅에서 각 후보님들이 비대위의 각 분과를 책임지고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금번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임비대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 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슈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두었으며 행정처리를 총괄하고 처리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비대위 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 및 아이디어 등을 원활히 구할 수 있도록 고문단과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계 각 직역에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드린 상황이며 금요일까지는 위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위원구성이 마무리 되면 2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안 및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비대위에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2천명 증원 추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비대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대외에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겁박 등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의료계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봉에 김택우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