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대한피부과학회 성명서

대한피부과학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당 정책은 미용의료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의 미용의료 분야 진출을 막고자 미용의료시술을 의사가 아닌 다른 비전문 의료 종사자에게도 허용하는 위험한 시도로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 과정은 광범위한 피부 질환에 대한 정밀한 교육을 포함하며, 미용의료시술 역시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시술을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 종사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저수가 문제 등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비급여 미용 시장의 확대를 문제 삼아 의료 행위의 법적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는 미용의료시술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부작용 발생 시 국민이 겪게 될 고통과 위험을 전적으로 간과한 처사이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 위험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과 함께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의료시술 확산은 K뷰티의 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 전문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2024년 2월 4일

대한피부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