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일방적인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패키지에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추진 등 우리협회가 중점적으로 제안한 사항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전혀 논의 없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문제 해결 없이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형사처벌 특례 범위에 사망사고와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행위를 제한하려 하고,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을 검토한다며 미래의 젊은 의사들에게 부담을 지우려 하는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저희 41대 집행부는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희 41대 집행부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노와 불안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며, 회원님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원함에 있어 별도의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여 충분한 재정투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41대 집행부는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의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02. 02.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