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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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통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감사요구안에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정책 공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요구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과정 투명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안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조사하고, 확대된 정원이 각 대학에 배정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를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의대생 휴학 금지 방침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난 10월 시행된 서울의대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