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의대증원 강행에 예산도 부실, 의대교육 부실화 불 보듯

- 의협, 교육부 2025년 예산안 발표에 ‘절망’...의대 수요조사 추계치와 큰 격차” -“정부 무능·무계획 여실히 드러내...국민생명 도외시하는 행태, 강력 규탄”

교육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포함한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증원된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0년까지 약 2조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난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연석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내년도 의대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교육여건 현황 및 소요계획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30개 대학의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2030년까지 약 6.5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립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강의실, 해부실습센터 신축, 임상실습 기자재 도입 등 정부에 요구한 재정지원 추계만 약 5조원 가량으로 조사되었으나, 그에 비해 금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2030년까지 추계한 재정당국의 2조원 재정지원 계획의 발표는 땜질식 예산투입으로 각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수요조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립대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아도 각 대학의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지원에 829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각 의대 수요조사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은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수요조사의 약 1/50의 재정지원 수준으로 의대생·전공의의 임상실습을 어찌 담보할 것인지 정부 당국에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각 의과대학의 추계는 교육환경, 임상실습시설 등과 관련한 수요조사로써 각 의과대학의 교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기에 추계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더욱이 금일 교육부 예산편성 중 국립대 교수 1천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 260억원은 확보 인원 1인당 2,600만원 수준으로 3년간 확보계획을 고려하여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3년 뒤 1천명의 교수 확보까지 1~2년은 부실교육으로 버티라는 발상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교육부 편성 예산 중 국립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따른 비용은 1,508억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국립의대가 요구한 교육시설 신증축,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추계는 9,007억에 달하며, 이 역시 당장 내년도 의대증원을 계획하면서 몇 년 뒤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현재의 시설 수준에서 감당하라는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땜질식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사립대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21개 의대가 추계(수련병원의 임상실습시설을 제외한 의대 교육환경개선만 추계)한 약 1.5조원의 재정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지원 계획과 달리 융자와 이자 지원만을 편성하여 사립대 증원에 따른 정부 지원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금일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산안 발표를 접하며 끝도 없는 정부의 교육농단에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말도 안 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는 금일 교육부 예산안 발표로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함을 증명했다.

부족한 예산은 부실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실의사 양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리한 의대증원을 억지로 강행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 8. 27.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