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증·응급·일차의료·소아진료 지원 강화(2023년 업무계획)

-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마련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필수의료지원대책｣, ’23.1)

     * (중증·입원)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응급) 소아응급체계 강화,(일차의료)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

   -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 ’23.하)도 강화한다.

 ○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 주요 방역조치 완화 방향 검토(안) >

1) 실내 마스크 착용

(시기) 유행 안정화 및 지표 충족 시 의무→권고로 전환

(대상) 의료·요양·복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은 제외

2) 감염병등급(현 2급) 조정

(시기) 일정한 유행 패턴 발생 등 엔데믹 수준 진입 시

(효과) 감시, 신고, 집계, 격리 기준 등 완화

 ○ 아울러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