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필수의료 확대, 공공정책수가 도입,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윤석열 정부 업무계획 보고)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선택과 집중 투자」 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2]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 지난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천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5개:~’27년 완공 목표(질병관리청)), 책임의료기관(권역:17개, 지역:70개),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하여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3]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필수고가약의 신속 등재 및 확대 추진 [졸겐스마(19.8억원), 킴리아(3.6억원) 등 旣 등재 완료]

 ○ 또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보험료 24% 인하(월 3.6만원), △피부양탈락자(27.3만명) 등 일부 보험료 인상세대는 4년간 단계적 경감(80%→6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