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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단 출범식

대피연 0

249 2025.04.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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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단 출범식

2025년 4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

우리 의료계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헌정 중단 사태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보건의료 정책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의료현장에 전가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 황폐해졌으며,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하며 국민과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일 년여 만에 붕괴되었다.

지금껏 이어져 온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화가 아닌 ‘명령’과 ‘억압’의 자세를 일삼아왔다. 그 결과 처참히 망가진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식 전반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반증한다.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니라, 복원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하게 재설계하라.

하나.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5년 4월 13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일동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 선포문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왜곡되고 정치화된 정책들 속에서 한계에 직면해왔습니다.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