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연구보고서 9호를 발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보고서 전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18

-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전화진료 도입(2020.2.24.)과 더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들을 발표하였고, 지난 12월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전화상담․처방의 자료를 분석하여 비대면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 의견들을 수집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건보공단 청구자료 분석결과,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12.0%)이고, 609,500명의 환자가 전화상담․처방진료를 이용했고, 진료횟수는 917,813건이었습니다(2020.2.24.~9.30). 

 ·진료과목은 주로 내과(60.2%), 신경과(6.0%), 정신건강의학과(4.8%) 순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인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전화상담․처방 진료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초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5월 이후(수가가산)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전화상담․처방 이용 환자들의 상병 현황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급성기관지염, 위-식도역류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 뇌경색증, 협심증,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조현병(3.1회),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7회), 수면장애(1.7회), 우울에피소드(1.6회), 기타 불안장애(1.6회)」의 순으로 정신과적 질환의 처방 횟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설문조사 주요결과,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1,770명, 31.1%)의 과반수 이상은 불만족(59.8%)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 연구제언사항으로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