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필수‧지역의료 강화 공감대(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월 26일(목)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5차 회의에서「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6차 회의는 11월 2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