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글과컴퓨터사의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공문 관련 대회원 안내문

최근 (주)한글과컴퓨터社에서는 각 지역 회원의 근무처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사용현황 사전 요청 확인서 회신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바, 동 건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 등 다수 민원이 제기된 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회원의 후속 조치 사항
  ▶ 해당 공문을 수신한 회원의 경우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바, 공문에 따라 회신할 필요는 없음
     하지만 향후 (주)한글과컴퓨터社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올 가능성이 높은 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회원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또는 (주)한글과컴퓨터社의 현지 조사시 회원 대응방법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주)한글과컴퓨터社는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닌 바, 현지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음

3. 기타 안내 사항
   ▶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감독
   ▶ 예기치 못하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사 전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여부 확인 및 미구매 시, 정품 구매 진행

대한의사협회

*관련 기사---------------------------------------

"원장님, 진료실 PC 한글소프트웨어 정품이시죠?" 
한글과컴퓨터, 정품 사용 안내 공문 발송…"한글뷰어 사용도 방법"  

대전 A피부과 원장은 최근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로부터 자사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3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슴 철렁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 불현듯 약 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사한테 받았던 같은 내용의 공문이 떠올랐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 한글, 한셀, 이지포토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

공문을 통해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품 사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미숙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 정품 사용 시 제품번호 및 증빙자료 제출, 불법 사용 및 부족한 소프트웨어 수량만큼 정품 구입 진행 등이 협조 요청사항이었다.
한글과컴퓨터는 "공문 수신 후 3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고의적 의사를 갖고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지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침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 절차를 통해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의 이 같은 공문은 약 2년 전 MS가 일선 개원가에 배포했던 공문 내용과 오버랩된다.
당시 MS는 "라이센스가 없는 OS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의협은 MS의 경고성 공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까지 받았다.
의협 관계자는 "2년 전 받았던 법률자문에 비춰봤을 때 한글과컴퓨터 요구대로 의료기관이 3일 안에 회신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개원가에서 진료 보는 과정에 한글 프로그램을 쓸 일이 없다"며 "문서를 보기만 할 거라면 읽기만 가능한 한글뷰어를 사용하거나 메모장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정품을 구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월 과금형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한글 프로그램 연구용 정품은 약 30만원 정도 하는데 논문을 쓰는 등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사용한 기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