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광화문 광장 앞 결의대회 개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님 추모대회 및 현지조사 개선촉구 결의대회 

성실하게 공부하여 의대를 졸업하고 보람을 느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의사들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정신적인 모욕감과 자존감 상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신 안산시 비뇨기과 개원의 A원장의 사망 이후 의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현지조사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두 번에 걸쳐 촛불 추모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1인 침묵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안산시의사회와 함께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님 추모대회 및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주최하여 의료혁신투쟁위원회(대표 최대집)를 포함한 전국의 의사 400 여 명이 8월 21일 무더위 속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 모였다.

결의대회는 변형규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그 동안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현지 조사로 인한 의권 유린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현병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피폐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문제가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밖에 없다. 오늘의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불합리함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관계당국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현지조사로 불안해하고 고통 받은 회원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동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그 이유를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 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이사회에서‘현지조사개선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으며 복지부, 심평원 및 건보공단의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료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 행정조사의 기본법도 지키지 않은 부당한 현지조사 과정으로 인해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 제 4조에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는 계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행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금번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행정살인에 대한 책임자의 공개를 요구며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하며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명백한 의료파시즘을 실천하고 있는 보건북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의 행정실사 개선을 요구하며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의사의 청구대행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현지조사는 적법한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병기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 등 이 참석해 현지조사 개선 촉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결의대회에 사전 연락 없이 참석하여 가장 뒷좌석에서 관계당국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실사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퇴장했다.